주가조작 조사 최대 절반 단축…‘합동대응단’ 출범

앞으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기간이 기존 평균 12~15개월에서 6~7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전 “불공정거래를 척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하면서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 거래소 내 하나의 공간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세 기관이 함께 모여 합동대응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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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은 제재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는 아니지만, 한국거래소가 담당해온 이상 거래 포착 등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포착–조사–제재 단계가 기관별로 분산돼 장기간이 소요됐으나, 합동 운영을 통해 중복 절차를 줄이고 신속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주가조작 같은 중대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Date: 2025-07-09

Reporter: 이주원